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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LH 임직원 사전 투기 수사 완료 절반 불과…다수 무혐의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수사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마무리한 사건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대다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LH 임직원은 총 48명이다. 혐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 등이다.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24명이었다.이들 중 9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7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8명 중 6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급직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또 6명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LH와 수사기관, 사법부는 해당 임직원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8 16:42
부동산일반

LH '전관업체' 규정에도 3년이면 전관서 벗어나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LH는 우선 '전관 업체' 기준부터 정했다.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다.LH가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하자,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작년 한 해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업체는 9곳이다. 이 중 지방공사를 뺀 민간 업체는 6곳이다.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다.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이다.LH는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하지만 이 같은 LH의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 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전관 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LH가 규정한 '전관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LH는 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된다.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이미 심사·선정을 마무리했는데, '취소하겠다'고 한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를 수사 중이고, 전관 업체들의 담합 역시 수사 중"이라며 "11개 업체 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648억원 규모의 11개 설계·감리 용역에서 전관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물러선 상태다.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8:05
부동산일반

LH, '철근누락' 이후 전관업체와 648억원 계약…전면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0 15:48
부동산일반

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 진주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들 부서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광주경찰은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 중 하나다.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6 12:40
부동산일반

LH '순살 아파트' 원흉, '전관 예우'와 '수의계약' 때문이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28
부동산일반

LH 2018년부터 임직원 비위 징계 2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0:59
부동산

현대건설, 국내 첫 '층간소음' 평가 1등급 획득

현대건설은 정부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중량충격음 두 부문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 중 1등급 인정서를 모두 확보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의 인정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 사일런트홈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5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인정받았으며 그해 8월 1등급 기술을 확보했다.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 이하 수준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는 위층의 강한 충격음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차단 기준을 의미한다.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법적 기준인 4등급 수준의 소음 차단 성능을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해 '뜬 바닥 구조'(플로팅 플로어)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바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성능 완충재는 폴리에스터(PET)와 폴리우레탄(PU) 등 특수 소재를 사용했다. 현대건설은 일반적인 평형(59·84㎡)뿐 아니라 소형 평형(34㎡), 대형 평형(112㎡)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해 복수의 시범 현장을 선정하고 다양한 평면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 시험을 거듭해 성능을 확인했다. 통상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슬래브나 온돌층으로 구성된 바닥 두께를 증가시켜 1등급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기존 바닥 두께를 유지하면서 1등급 성능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인정을 받았다고 현대건설은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4 17:48
부동산

'부동산 투기' 수사 1년간 64명 구속…국회의원은 1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단속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를 주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본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 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 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 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이었다. 일반인 투기 사범이 수사 대상의 85.6%(5208명)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중 수사 대상에 오른 투기 사범은 658명(10.8%)이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한 바 있다. 특수본은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현역 의원 6명과 현역 의원의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구속된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그는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알려진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2 07:00
경제

벌떼입찰 하려다 쏘였네…갑자기 자진 폐업하는 중견 건설사들, 왜?

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3 07:00
생활/문화

LGU+ "국내 첫 5G 크레인 원격제어, 2년 간 40억 들어…물류·건설로 확대"

LG유플러스가 올해 5G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마트항만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5G 기반 크레인 원격제어 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2년간 약 40억원을 들여 개발한 크레인 자동화, 원격제어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5G 네트워크가 적용된 2대의 크레인은 실증을 거쳐 올해 안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상무)은 "올 중순쯤 되면 크레인 2대의 상용화 일정이 나올 것"이라며 "컨테이너 운반 차량인 야드트랙터의 자율주행도 진행하려고 시도 중이다. 물류, 건설 현장의 원격제어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스마트항만 사업 외에도 정부가 제안한 스마트시티, 스마트산간 프로젝트도 성공으로 이끌어 B2B(기업간거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시연회에서 진행된 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과의 일문일답이다. -1명이 크레인 4대까지 원격제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원리가 궁금하다. "크레인과 크레인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 거리가 너무 짧으면 수동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크레인을 자동화하더라도 20~30%는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4대의 크레인을 놔두고 20~30%의 일을 한 사람이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 등 물류와 건설 사업 분야에도 원격제어 적용이 가능한가. "건설 현장에도 원격제어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세종시 공단에도 원격제어 적용을 논의 중이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직원이 인천에 있는 크레인을 원격제어하는 모습을 실증한 바 있다. 택배의 경우는 상자들이 정형화돼있지 않아 기술적 과제가 있다. 그 부분은 살펴보고 있으며, 올 연말 신선대에 제공하는 서비스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크레인 원격제어의 실제 상용화 시점은. 부산항 도입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 "올 중순쯤 원격제어 솔루션을 적용한 크레인 2대의 상용화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크레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미널 운영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항만이 B2B 사업이다. 정부에서 5G 초고주파 대역인 28㎓를 기업용으로 하루빨리 구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 해당 대역이 속도는 빠르겠지만 커버리지나 품질 면에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나. "부산항은 3.5㎓ 기반으로 적용돼 있다. 28㎓는 이를 활용해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고 강점을 올해 테스트할 예정이다. 28㎓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곳까지만 통신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해서라도 꼭 적용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것이다. 올 하반기에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계기, 기지국이 크레인 한 대당 몇 개 있어야 하나. "현재 2개 크레인을 위해 기지국 4개 정도가 적용돼 있다. 이동 중에도 끊김이 없고, 음영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4개를 설치했다.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기기도 더 촘촘히 박아야 한다. 추후 서비스를 확대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5G 원격제어와 영상 전송 솔루션을 광양항, 신선항에 구축하는 시점은? 국내 항만 사업 확대 목표가 있나.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MEC 기반 사업을 제안받았다. 광양항, 부산 신항 쪽에 항만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보겠다고 했고, 자사가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스마트산간 사업을 제안했고, 모두 선정됐다." -크레인 원격제어 외 추가로 개발 중인 기술이 있나. "야드트랙터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적용하는 방법만 남아있고, 기술은 준비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항만공사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원격제어 크레인 2대를 운영한 뒤 효율성을 느끼면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크레인 원격제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인력을 대체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나. "현장 작업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입 비용은 2년간 2개 크레인을 자동화하는 데 연구·개발비까지 40억원 정도 들었다." 부산=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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